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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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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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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전까지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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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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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소득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결정·경정 같은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당시 2월) 이내에 하므로 옳지 않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은 신고 내용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는 통상적 경정청구이다.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신고 세액이 과소하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납부할 세액은 납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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