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여서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실제 사용금액·미사용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되 1개 계좌를 2 이상 사업장의 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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