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실
3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익
4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해설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이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는 평가증(평가이익)만 인정하고,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선도·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인정된다.
  •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인정된다.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한 평가손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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