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총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법인세법 총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4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종전 개시일부터 변경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일 때만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므로 1월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그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1월 미만인 경우에만 변경 후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