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를 결정하는 때에 발생한다.
3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압류는 국세징수권이라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해설

채권압류의 효력은 결정한 때가 아니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통지가 송달되어야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인 소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 채권을 압류할 때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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