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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법인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ㄱ. 재해손실세액공제
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ㄷ. 외국납부세액공제
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ㄴ-ㄹ-ㄱ-ㄷ
2
ㄹ-ㄴ-ㄷ-ㄱ
3
ㄹ-ㄷ-ㄱ-ㄴ
4
ㄹ-ㄱ-ㄷ-ㄴ
해설

적용순서는 ㄹ-ㄱ-ㄷ-ㄴ이다.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세액감면이므로 가장 먼저 적용한다.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이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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