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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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2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해설
세법적용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정한 설명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신의성실·근거과세·조세감면 사후관리)과 세법적용의 원칙(세법해석 기준·소급과세 금지·재량의 한계·기업회계 존중)을 구분해 규정한다.
- 연속된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에 속한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는 국세부과의 원칙에 속한다.
-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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