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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아래에 제시된 거주자 홍길동의 2008년 기타소득자료를 참고로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위: 원)
(1) 어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10,000,000 (필요경비 확인불가)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의 당첨금: 20,000,000
(3) 일간지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
(4) 슬롯머신에 의한 당첨금품: 4,000,000 (필요경비 3,000,000)
(5)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2,000,000 (필요경비 없음)
1
35,000,000 원
2
15,000,000 원
3
4,400,000 원
4
3,800,000 원
해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400,000원이다.

복권 당첨금과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는다. 어업권 대여 대가와 원고료는 당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

어업권 대여: 10,000,000×(1−0.8)=2,000,00010{,}000{,}000\times(1-0.8)=2{,}000{,}000
원고료: 2,000,000×(1−0.8)=400,0002{,}000{,}000\times(1-0.8)=400{,}000
유실물 보상금: 2,000,0002{,}000{,}000

합계 2,000,000+400,000+2,000,000=4,400,0002{,}000{,}000+400{,}000+2{,}000{,}000=4{,}400{,}000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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