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재화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설
일반 할부판매(단기할부)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은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다.
-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상품권을 판매한 후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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