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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단, 증여일 현재 증여자, 수증자 모두 거주자이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자
2
작은 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의 재산을 8천만 원에 매입한 조카
3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계약하고 불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상속재산이 아님) 1억 원을 수취한 자
4
아버지의 상가건물을 무상 이용하여 무상사용이익 1억 원(5년간 환산액임)을 얻은 딸
해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작은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 재산을 8천만 원에 매입한 조카이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본다. 차액 은 시가의 20%로 기준에 미달한다.
-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액이 증여재산이 된다.
-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르면 수취한 보험금은 증여로 본다.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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