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3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위임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 취하는 본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
  •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이다.
  •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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