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부도발생일이 2008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대손이 확정되므로 2008년 1월 10일 부도분은 제1기가 아니라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과 공통으로 사용할 때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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