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2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3
사업용 기계장치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4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해설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 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과 주식의 양도차손은 서로 다른 소득 그룹이어서 통산할 수 없다.
- 사업용 기계장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고, 영업권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되므로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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