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일과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의 선후(先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4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해설
물적납세의무의 납세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도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면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징수하며, 이때 납세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 양도담보권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으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두 시점의 선후가 중요하다.
- 양도담보재산은 계약에 따라 양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채권담보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납부통지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 양도담보재산이 아니어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