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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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한다.
3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4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해설

공동사업에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므로 그 손익분배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몫이다. 성명·상호를 빌려준 자나 공동사업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자의 몫은 사업소득이다.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거주자 귀속분은 배당으로 간주한다.
  • 감자·주식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 잉여금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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