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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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동 지출에 대해서는 시부인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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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의 변경 및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상각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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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과 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의 합계액에 변경시점 이후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설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가 아니라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또는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변경 후 상각방법의 상각률을 곱해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즉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에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더한 금액에 변경된 상각방법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는 수익적 지출이므로 손비로 계상하면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아니어서 시부인 계산이 필요 없다.
- 시험연구용자산에 별도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면 내용연수 변경·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이 합병했으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으면 승계 자산에도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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