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8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한다.
2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공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자보증금은 대가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킨 것에 불과해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매출에누리·환입처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과 구별된다.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른다.
  •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시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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