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에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설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신고한 후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본다(관세법이 따로 인정한 경우 제외).

    관세법은 운송수단 안의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 소비,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자 등에게 제공한 소비, 여행자 휴대품의 운송수단·관세통로 안 소비, 관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 소비·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로 열거한다.

    •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 등에게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제공해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대로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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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없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2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3
    불법 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해설

    품종명칭을 사용해 침해하는 대상은 디자인권이 아니라 품종보호권이므로 품종명칭과 디자인권을 결합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 허용·유치 해제를 할 수 없는 물품은 위조·유사 상표, 불법 복제,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 위조·유사 지리적표시로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침해물품이다.

    • 위조·유사 상표를 부착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불허 대상이다.
    • 불법 복제되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불허 대상이다.
    • 위조·유사 지리적표시를 사용해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불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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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해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의 청구기간은 12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 심사청구서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세관장에게 하는 청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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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관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4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해설

    건물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이어야 담보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 요건이 빠진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 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한정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담보에 해당한다.
    • 국채 또는 지방채는 담보에 해당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담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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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출입의 의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3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4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해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수출입의 의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의제는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반출되더라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은 수입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은 수입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은 수입의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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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지․원산지 및 경유지
    2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해설

    수출입·반송 신고사항은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이므로 경유지를 든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에는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원산지표시 사항, 상표, 납세의무자·화주의 상호 등이 포함된다.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는 신고사항이다.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는 신고사항이다.
    • 상표는 신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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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3
    관세청장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동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4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설

    명단 공개 여부의 재심의는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난 뒤에 한다.

    관세청장은 통지로 소명 기회를 준 뒤 일정 기간 동안 납부이행 등을 지켜보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재심의하게 한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일정 금액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공개는 법이 정한 공개 요건이다(금액 기준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공개할 수 없다.
    • 공개 방법은 관보 게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 게시판 게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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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입될 때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4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해설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가 아니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경감) 대상이다.

    나머지는 모두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이다.

    •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 우리 선박·항공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을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부분은 면세 대상이다.
    •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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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거친 후 확인 또는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원산지 사전확인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수입신고를 거친 후 세관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확인은 수입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미리 확인받아 통관 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수입신고 물품과 원산지증명서가 사전확인서 내용과 같으면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관세 경감 등을 적용한다.
    •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 결과를 서류로 교부한다.
    • 이의제기의 내용·절차가 부적합하나 보정할 수 있으면 관세청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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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종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 부담이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하므로 종량세보다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도 그 물품의 단위 수입량에 대한 관세금액이 일정하다.
    3
    가격변동이 심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4
    국내시장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에 대해 가격을 표시한 수입물품의 공급곡선은 종가세 부과로 인해 위로 이동한다. 이러한 수입물품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은 수입물품 가격이 높을수록 보다 확대된다.
    해설

    단위 수입량당 관세금액이 수출국과 관계없이 일정한 것은 종량세의 특징이므로 종가세 설명으로 옳지 않다.

    종가세는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하므로 가격이 다르면 단위당 세액도 달라진다.

    • 세 부담이 가격에 비례하므로 종량세보다 공평하다는 설명은 종가세의 장점이다.
    • 가격에 따라 세액이 자동 조정되므로 가격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시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종가세 부과 시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이 가격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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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과세환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월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2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월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3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4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해설

    과세환율은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결정한다.

    기준 기간은 전월이 아니라 전주이고, 기준 환율은 매입률이 아니라 매도율이다.

    • 전월의 외국환매도율 평균은 기준 기간이 틀렸다.
    • 전월의 외국환매입률 평균은 기준 기간과 환율 종류가 모두 틀렸다.
    • 전주의 외국환매입률 평균은 환율 종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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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관세양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ㄴ. 외국이 행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에 대한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ㄷ.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ㄹ. 「관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시기·내용 등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상으로 새로 양허한 품목에는 양허 효력 발생일부터 관세법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ㄱ: 외국이 양허를 철회·수정하면 정부는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옳음).
    • ㄴ: 대항조치의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우리가 양허를 철회하면 철회 효력 발생일부터 관세법 세율을 적용한다(옳음).
    • ㄹ: 보상 양허 품목은 관세법 세율이 아니라 양허세율이 적용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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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4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해설

    권리사용료의 가산은 디자인권을 포함한 권리의 사용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므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지급가격에 더하는 가산요소는 수수료·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 등이다.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 부담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요소이다.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요소이다.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가산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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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를 시정하는 것은 할당관세의 부과 사유로, 조정관세 대상이 아니다.

    조정관세는 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 등 공익 보호, 국내 개발 물품의 일시 보호, 경쟁력 취약 물품의 수입 급증 대응 등을 위해 부과한다.

    • 산업구조 변동 등으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한 경우는 조정관세 사유이다.
    •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조정관세 사유이다.
    •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조정관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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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 제2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213조 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보세운송 물품에 관세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보세운송의 신고·승인, 담보, 운송통로 제한 등 개별 물품 관리는 세관장 권한이고 관세청장은 그 기준을 정한다.

    •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 명의로 한다.
    •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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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기간 내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옳다(이후 개정으로 미신고 시 세관장이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관세법 벌칙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로 나뉘고, 각각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다.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이 지문과 다르다.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지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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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다.
    4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한 품목분류나 직권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 귀책사유가 없고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하면 변경 고시일 전 수리 물품에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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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는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부과한다.
    2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4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관세법」 제67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대상 물품·세율·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는 특정국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시장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 부과한다.

    • 수입 증가가 국내시장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를 동종·직접경쟁 물품 생산 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부과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부과를 중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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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전자문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 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4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국가 간 세관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문서 표준을 정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관세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의 전자문서에 대해 위변조 금지·비밀유지·공무원 의제를 규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위조·변조 및 그 행사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 운영사업자·중계사업자의 전·현직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해서는 안 된다.
    • 운영사업자·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등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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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통관절차의 특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3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해설

    즉시반출 후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므로 100분의 3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시반출은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사후에 수입신고하는 통관 특례이다.

    •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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