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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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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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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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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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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한 품목분류나 직권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 귀책사유가 없고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하면 변경 고시일 전 수리 물품에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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