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기간 내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옳다(이후 개정으로 미신고 시 세관장이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관세법 벌칙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로 나뉘고, 각각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다.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이 지문과 다르다.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지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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