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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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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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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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에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설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신고한 후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본다(관세법이 따로 인정한 경우 제외).
관세법은 운송수단 안의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 소비,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자 등에게 제공한 소비, 여행자 휴대품의 운송수단·관세통로 안 소비, 관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 소비·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로 열거한다.
-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 등에게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제공해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대로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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