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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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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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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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동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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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설
명단 공개 여부의 재심의는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난 뒤에 한다.
관세청장은 통지로 소명 기회를 준 뒤 일정 기간 동안 납부이행 등을 지켜보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재심의하게 한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일정 금액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공개는 법이 정한 공개 요건이다(금액 기준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공개할 수 없다.
- 공개 방법은 관보 게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 게시판 게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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