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의 의제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출입의 의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3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4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해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수출입의 의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의제는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반출되더라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은 수입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은 수입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은 수입의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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