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종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 부담이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하므로 종량세보다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도 그 물품의 단위 수입량에 대한 관세금액이 일정하다.
3
가격변동이 심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4
국내시장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에 대해 가격을 표시한 수입물품의 공급곡선은 종가세 부과로 인해 위로 이동한다. 이러한 수입물품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은 수입물품 가격이 높을수록 보다 확대된다.
해설

단위 수입량당 관세금액이 수출국과 관계없이 일정한 것은 종량세의 특징이므로 종가세 설명으로 옳지 않다.

종가세는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하므로 가격이 다르면 단위당 세액도 달라진다.

  • 세 부담이 가격에 비례하므로 종량세보다 공평하다는 설명은 종가세의 장점이다.
  • 가격에 따라 세액이 자동 조정되므로 가격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시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종가세 부과 시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이 가격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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