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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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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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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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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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해설
권리사용료의 가산은 디자인권을 포함한 권리의 사용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므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지급가격에 더하는 가산요소는 수수료·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 등이다.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 부담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요소이다.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요소이다.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가산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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