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관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4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해설
건물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이어야 담보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 요건이 빠진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 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한정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담보에 해당한다.
- 국채 또는 지방채는 담보에 해당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담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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