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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통관절차의 특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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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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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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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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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해설

즉시반출 후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므로 100분의 3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시반출은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사후에 수입신고하는 통관 특례이다.

  •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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