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신고한 후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본다(관세법이 따로 인정한 경우 제외).
관세법은 운송수단 안의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 소비,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자 등에게 제공한 소비, 여행자 휴대품의 운송수단·관세통로 안 소비, 관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 소비·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로 열거한다.
-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 등에게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제공해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대로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품종명칭을 사용해 침해하는 대상은 디자인권이 아니라 품종보호권이므로 품종명칭과 디자인권을 결합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 허용·유치 해제를 할 수 없는 물품은 위조·유사 상표, 불법 복제,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 위조·유사 지리적표시로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침해물품이다.
- 위조·유사 상표를 부착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불허 대상이다.
- 불법 복제되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불허 대상이다.
- 위조·유사 지리적표시를 사용해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불허 대상이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의 청구기간은 12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 심사청구서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세관장에게 하는 청구가 아니다.
건물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이어야 담보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 요건이 빠진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 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한정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담보에 해당한다.
- 국채 또는 지방채는 담보에 해당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담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수출입의 의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의제는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반출되더라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은 수입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은 수입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은 수입의제 물품이다.
수출입·반송 신고사항은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이므로 경유지를 든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에는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원산지표시 사항, 상표, 납세의무자·화주의 상호 등이 포함된다.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는 신고사항이다.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는 신고사항이다.
- 상표는 신고사항이다.
명단 공개 여부의 재심의는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난 뒤에 한다.
관세청장은 통지로 소명 기회를 준 뒤 일정 기간 동안 납부이행 등을 지켜보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재심의하게 한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일정 금액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공개는 법이 정한 공개 요건이다(금액 기준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공개할 수 없다.
- 공개 방법은 관보 게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 게시판 게시이다.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가 아니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경감) 대상이다.
나머지는 모두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이다.
-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 우리 선박·항공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을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부분은 면세 대상이다.
-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면세 대상이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수입신고를 거친 후 세관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확인은 수입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미리 확인받아 통관 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수입신고 물품과 원산지증명서가 사전확인서 내용과 같으면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관세 경감 등을 적용한다.
-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 결과를 서류로 교부한다.
- 이의제기의 내용·절차가 부적합하나 보정할 수 있으면 관세청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위 수입량당 관세금액이 수출국과 관계없이 일정한 것은 종량세의 특징이므로 종가세 설명으로 옳지 않다.
종가세는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하므로 가격이 다르면 단위당 세액도 달라진다.
- 세 부담이 가격에 비례하므로 종량세보다 공평하다는 설명은 종가세의 장점이다.
- 가격에 따라 세액이 자동 조정되므로 가격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시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종가세 부과 시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이 가격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과세환율은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결정한다.
기준 기간은 전월이 아니라 전주이고, 기준 환율은 매입률이 아니라 매도율이다.
- 전월의 외국환매도율 평균은 기준 기간이 틀렸다.
- 전월의 외국환매입률 평균은 기준 기간과 환율 종류가 모두 틀렸다.
- 전주의 외국환매입률 평균은 환율 종류가 틀렸다.
ㄴ. 외국이 행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에 대한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ㄷ.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ㄹ. 「관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시기·내용 등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상으로 새로 양허한 품목에는 양허 효력 발생일부터 관세법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ㄱ: 외국이 양허를 철회·수정하면 정부는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옳음).
- ㄴ: 대항조치의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우리가 양허를 철회하면 철회 효력 발생일부터 관세법 세율을 적용한다(옳음).
- ㄹ: 보상 양허 품목은 관세법 세율이 아니라 양허세율이 적용되므로 틀렸다.
권리사용료의 가산은 디자인권을 포함한 권리의 사용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므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지급가격에 더하는 가산요소는 수수료·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 등이다.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 부담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요소이다.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요소이다.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가산요소이다.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를 시정하는 것은 할당관세의 부과 사유로, 조정관세 대상이 아니다.
조정관세는 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 등 공익 보호, 국내 개발 물품의 일시 보호, 경쟁력 취약 물품의 수입 급증 대응 등을 위해 부과한다.
- 산업구조 변동 등으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한 경우는 조정관세 사유이다.
-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조정관세 사유이다.
-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조정관세 사유이다.
보세운송 물품에 관세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보세운송의 신고·승인, 담보, 운송통로 제한 등 개별 물품 관리는 세관장 권한이고 관세청장은 그 기준을 정한다.
-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 명의로 한다.
-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기간 내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옳다(이후 개정으로 미신고 시 세관장이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관세법 벌칙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로 나뉘고, 각각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다.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이 지문과 다르다.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지문과 다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한 품목분류나 직권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 귀책사유가 없고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하면 변경 고시일 전 수리 물품에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대상 물품·세율·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는 특정국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시장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 부과한다.
- 수입 증가가 국내시장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를 동종·직접경쟁 물품 생산 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부과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부과를 중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국가 간 세관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문서 표준을 정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관세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의 전자문서에 대해 위변조 금지·비밀유지·공무원 의제를 규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위조·변조 및 그 행사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 운영사업자·중계사업자의 전·현직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해서는 안 된다.
- 운영사업자·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등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즉시반출 후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므로 100분의 3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시반출은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사후에 수입신고하는 통관 특례이다.
-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