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해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의 청구기간은 12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 심사청구서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세관장에게 하는 청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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