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될 때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입될 때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4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해설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가 아니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경감) 대상이다.

나머지는 모두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이다.

  •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 우리 선박·항공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을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부분은 면세 대상이다.
  •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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