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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지․원산지 및 경유지
2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해설
수출입·반송 신고사항은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이므로 경유지를 든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에는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원산지표시 사항, 상표, 납세의무자·화주의 상호 등이 포함된다.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는 신고사항이다.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는 신고사항이다.
- 상표는 신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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