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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관세양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ㄴ. 외국이 행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에 대한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ㄷ.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ㄹ. 「관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시기·내용 등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상으로 새로 양허한 품목에는 양허 효력 발생일부터 관세법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ㄱ: 외국이 양허를 철회·수정하면 정부는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옳음).
- ㄴ: 대항조치의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우리가 양허를 철회하면 철회 효력 발생일부터 관세법 세율을 적용한다(옳음).
- ㄹ: 보상 양허 품목은 관세법 세율이 아니라 양허세율이 적용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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