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없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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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2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3
불법 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해설
품종명칭을 사용해 침해하는 대상은 디자인권이 아니라 품종보호권이므로 품종명칭과 디자인권을 결합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 허용·유치 해제를 할 수 없는 물품은 위조·유사 상표, 불법 복제,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 위조·유사 지리적표시로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침해물품이다.
- 위조·유사 상표를 부착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불허 대상이다.
- 불법 복제되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불허 대상이다.
- 위조·유사 지리적표시를 사용해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 불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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