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를 시정하는 것은 할당관세의 부과 사유로, 조정관세 대상이 아니다.

조정관세는 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 등 공익 보호, 국내 개발 물품의 일시 보호, 경쟁력 취약 물품의 수입 급증 대응 등을 위해 부과한다.

  • 산업구조 변동 등으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한 경우는 조정관세 사유이다.
  •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조정관세 사유이다.
  •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조정관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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