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전자문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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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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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 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4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국가 간 세관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문서 표준을 정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관세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의 전자문서에 대해 위변조 금지·비밀유지·공무원 의제를 규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위조·변조 및 그 행사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 운영사업자·중계사업자의 전·현직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해서는 안 된다.
- 운영사업자·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등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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