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4년 1회차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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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거친 후 확인 또는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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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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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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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원산지 사전확인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수입신고를 거친 후 세관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확인은 수입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미리 확인받아 통관 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수입신고 물품과 원산지증명서가 사전확인서 내용과 같으면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관세 경감 등을 적용한다.
  •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 결과를 서류로 교부한다.
  • 이의제기의 내용·절차가 부적합하나 보정할 수 있으면 관세청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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