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당시 구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 가산금 → 지방세였다.
징수금을 충당할 때는 강제징수에 든 비용인 체납처분비를 가장 먼저 징수하고, 그다음 가산금, 마지막으로 지방세 본세 순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세를 맨 앞에 두는 순서는 체납처분비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지방세 다음에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두는 순서 역시 체납처분비를 후순위로 둔 것이어서 틀리다.
체납처분비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을 두는 순서는 국세의 징수순위와 같은 배열로, 당시 지방세 규정과는 가산금·지방세의 순서가 다르다.

지방교육세는 모든 지방세에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특정 세목에만 부가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등 정해진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가 도시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도시계획사업 비용 충당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공동시설세가 소방·오물처리·수리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지역개발세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빈칸에는 차례로 법인, 대수선, 90이 들어간다.
법인이 아닌 자(개인)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장부 입증액과 계산서·세금계산서 입증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례이다.
개인, 대수선, 90: ㉠을 개인으로 채우면 "개인이 아닌 자", 곧 법인이 되어 법인 아닌 자에게 장부 입증 특례를 주는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법인, 증축, 50: 증축은 이미 건축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건축과 나란히 열거되는 것은 대수선이며, 입증 비율도 100분의 90이다.
개인, 증축, 50: ㉠·㉡·㉢ 모두 규정과 다르다.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과세표준은 담배소비세액이다.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은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세율이 가장 높고, 레저세액은 100분의 40, 등록세액과 재산세액은 각각 100분의 20이다.
레저세액에 대한 세율은 높지만 담배소비세액보다 낮다.
등록세액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담배소비세액보다 낮다.
재산세액에 대한 세율도 100분의 20으로 담배소비세액보다 낮다.

조례로 표준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목은 면허세이다.
당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정액으로 세율이 정해진 세목이어서 조례에 의한 세율 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을 두고 재정상 필요하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세목이었다.
도시계획세도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세목이었다.
지역개발세 역시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이었다.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2개 연도에 걸치는 면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허가, 가설건축물의 건축·축조허가는 면허 시 한 번만 과세한다.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는 1회 부과 대상이 아니라 매년 정기분으로 과세되므로 제외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 규정은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적용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지방세법은 과점주주 취득세 적용 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만 제외하였고, 코스닥상장법인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과점주주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해 과점주주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부과되므로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부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해 부과하며, 영업용 자동차는 그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자동차에 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설명은 옳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는 30% 경감이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형자동차 보급을 위해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의 취득·등록에는 세액 전액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유상거래 주택 등기 시 1,000분의 20 세율로 산출한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설명은 옳다.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재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지만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이 아니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같지만, 7월 16일~7월 31일 납기는 건축물·선박·항공기와 주택분 일부에 적용된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이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이라는 설명은 옳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승용자동차 구입·사용과 관련해 재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이며, 자동차는 소유에 대해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다.
자동차를 등록하면 등록에 대해 등록세를 부담한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소유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담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옳게 설명한 것은 ㄷ, ㄹ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데, 그 날짜가 9월 1일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에 귀속될 재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징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등록 때가 아니라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성립하므로 틀리다.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틀리다.

당시 지방세 불복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가 아니었다.
불복 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설명은 옳다.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다.
당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은 옳다.

납세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 세목이 아닌 것은 주행세이다.
주행세는 교통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는 세목이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함께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자동차세는 납기마다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송달은 그 밖의 서류에 허용되는 것이고, 고지·독촉 서류는 각자에게 개별 송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납세고지일부터 15일 내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우편 송달된 고지서의 남은 납기가 짧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장관 허가와 조례가 요구되는 것은 과세면제·불균일과세·일부과세이며, 천재지변 감면은 긴급한 구제를 위해 단체장 판단으로 할 수 있었다.
공익상 과세가 부적당한 경우 장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일부에 특히 이익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장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같은 경우 장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그 일부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당시 체납정보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고액 체납자였으므로 1년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로서 기간·금액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에 한해 허용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과세표준의 근거가 확정판결로 확정된 경우 판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 자신이 부담하는 세목이며, 급여에서 차감하는 구조가 아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와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종업원분을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소득분의 표준세율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은 옳다.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분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이므로 100분의 300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폐수·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취지에서 재산분 표준세율의 2배를 적용한다.
재산분 납세의무자를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면적에 따라 안분해 각각 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양곡소매업만 영위하는 개인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