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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그 유효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치는 면허
- 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
- ㄷ.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 ㄹ.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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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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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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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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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2개 연도에 걸치는 면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허가, 가설건축물의 건축·축조허가는 면허 시 한 번만 과세한다.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는 1회 부과 대상이 아니라 매년 정기분으로 과세되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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