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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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한다.
2
일반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유상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에 귀속될 재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징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등록 때가 아니라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성립하므로 틀리다.
-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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