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종업원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 ㄴ. 균등분 주민세: 매년 9월 1일
- ㄷ.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ㄹ.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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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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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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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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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해설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옳게 설명한 것은 ㄷ, ㄹ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데, 그 날짜가 9월 1일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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