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종업원의 지방소득세 부담분을 매월 급여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4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해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 자신이 부담하는 세목이며, 급여에서 차감하는 구조가 아니다.
-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와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종업원분을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득분의 표준세율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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