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30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4
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부과되므로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부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해 부과하며, 영업용 자동차는 그 대상이 아니다.
-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동차에 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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