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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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3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4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인 양곡소매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해설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분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이므로 100분의 300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폐수·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취지에서 재산분 표준세율의 2배를 적용한다.
- 재산분 납세의무자를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면적에 따라 안분해 각각 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곡소매업만 영위하는 개인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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