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시설에 설치한 기기로 감지·송신한 정보를 시설 밖 관제시설에서 수신해 대응하는 업무는 기계경비업무다.
정의의 핵심은 감지·송신 기기와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이라는 두 요소로, 사람을 현장에 두는 대신 원격 관제로 도난·화재 등의 위험발생을 막는다는 점이 다른 업무와 갈리는 지점이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 등을 도난·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업무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호송용 차량의 정의에 들어가는 요소는 견고성·안전성·무선통신시설·경보시설이므로, 영상녹화시설은 정의에 없는 용어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경비업 시설 등의 기준은 "호송용 차량"을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빈칸에는 차례로 견고성(ㄱ), 안전성(ㄴ), 무선통신시설(ㄷ), 경보시설(ㄹ)이 들어간다. 앞의 두 가지는 차량 자체의 물리적 방호 성능, 뒤의 두 가지는 이상 상황을 알리고 연락하기 위한 설비로 나누어 외우면 혼동하지 않는다.

경비업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경비업자의 겸업 허용 업종 중 통신업 분야에는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별정통신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이 열거되어 있다.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은 통신업이 아니라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서 통신업 분야의 겸업 허용 업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는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수칙 위반 가중처벌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체포ㆍ감금죄,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등 열거된 형법상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열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들어 있을 뿐 단순 과실로 인한 과실치상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폭행치사상죄ㆍ강요죄ㆍ공갈죄와 달리 과실치상죄만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벌금형 선고로 인한 임원 결격사유는 경비업 전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특수경비업무가 아닌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은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신변보호업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등으로 그 형이 실효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실효된 사람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빈칸에는 각각 15일과 25분이 들어간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결원 충원 15일, 출동 도착 25분으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지방경찰청장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은 특수경비원뿐이므로, 일반경비원도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려면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사후승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된 때에 특수경비원으로부터 무기를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설주이다.

호송경비업무의 허가 기준은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므로, '무술유단자 10명 이상ㆍ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자본금 기준은 특수경비업무만 3억원 이상이고,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기계경비업무는 모두 1억원 이상으로 같다.
나머지 설명은 기준과 일치한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원 10명 이상,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기기사용요령ㆍ기계경비운영체계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하므로, 구두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를 수신하면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 오경보를 방지할 의무도 진다.
또한 경보의 수신ㆍ현장도착 일시와 조치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그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임교육 비용은 특수경비원 개인이 아니라 특수경비업자가 부담하므로, 특수경비원의 부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 교육 시에는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입회와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매년이 아니라 매월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사람은 경찰공무원 경력자, 군인사법상 부사관 이상 경력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경비원ㆍ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며, 소방공무원 경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ㆍ서류는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 등이며,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은 감독순시부ㆍ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ㆍ무기탄약대여대장 등과 함께 관할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ㆍ서류에 속한다.

청원경찰법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는 포함되지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ㆍ호신술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청원경찰법은 특수경비원 교육과목(경비업법ㆍ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등)에만 편성되어 있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된 것은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이며, 의료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규정된 직무가 아니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기계경비지도사의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은 모두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만 18세인 사람은 결격사유인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유예기간 중'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차례로 20일 · 7일 · 48시간이 들어간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다만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 즉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배치기간과 관계없이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원칙은 배치 후 7일 이내의 사후 신고, 집단민원현장은 배치 48시간 전의 사전 절차라는 대비가 이 문항의 핵심이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기계경비업무에는 기계경비지도사만 선임ㆍ배치할 수 있다.
일반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제외한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업ㆍ특수경비업에 선임ㆍ배치되므로, 기계경비업에는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할 수 없다.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는 7년 이상 재직하여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므로, 5년만 재직한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군 간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 등의 경력자는 공통적으로 7년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7년 재직한 경찰공무원, 9년 재직한 교정직렬 공무원, 8년 재직한 경호공무원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 대상이 된다.

경비업의 영업허가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니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소ㆍ정지 처분을 할 때 거치는 절차이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경비업 영업정지, 경비지도사자격증 양도로 인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는 모두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라도 그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총을 발사할 수 있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자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지 않을 의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쟁의행위 금지 의무는 모두 특수경비원에게 인정되는 의무이다.

국가중요시설의 무기 구입 신청 주체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시설주'이고, 구입대금 지불과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도 시설주가 하는 것이므로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시설주와 경비업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소유ㆍ관리자인 시설주가 무기 구입ㆍ대여의 신청 주체가 된다.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며,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 및 소총이고,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그 기간을 1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는 모두 허가관청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1차 위반은 경고, 감독상 명령 불이행의 3차 이상 위반은 허가취소, 손해배상 불이행의 3차 이상 위반은 영업정지 6월이다.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 이 두 위반행위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월로 동일하지만 3차 이상에서 갈라진다.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차 이상 위반 시 허가취소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월
감독권에 대한 불응은 경비업 자체를 존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 허가취소까지 가고, 손해배상 불이행은 영업정지에 그친다고 정리하면 표를 외우기 쉽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 발급은 경비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협회의 업무는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경비원ㆍ경비지도사에 대한 신분증명서 발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가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사유다.
경비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금치산 선고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이므로 그대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감독상의 명령 위반 —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에게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고,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면서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경비대행업자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업무 중단 사실의 통보의무 위반은 과태료 조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체결 시 기기사용요령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제시설 신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경비는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청원주(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부담하며,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청원경찰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청원경찰의 순찰은 원칙적으로 정선순찰을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적으로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어 요점순찰을 원칙으로, 정선순찰과 난선순찰을 예외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정문 등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ㆍ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법령상 직접 행사하는 권한이다.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청원경찰법상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며,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며, '강등'은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 임용의 조건으로는 일정한 연령 요건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체중을 kg 수치로 정한 조건은 없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이며, 여기에 체중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퇴직 후 3년 이내 재임용자의 신임교육 면제와, 학술교육과목이 형사법·청원경찰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법령은 경찰공무원이나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배치 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임교육과목을 정신교육·학술교육·실무교육·술과 등으로 나누면서 학술교육에 형사법과 청원경찰법을 두고 있다.
경찰교육기관에서 받는 신임교육 기간은 4주가 아니라 2주다.
청원주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매년이 아니라 매월 4시간 이상이다.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는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근무 상황카드, 경비구역 배치도, 순찰표철, 무기ㆍ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카드 등이 있으나 '무기ㆍ탄약 대여대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기ㆍ탄약 대여대장은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계철 등과 함께 관할 경찰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 속한다.

청원경찰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줄인다.
이 설명은 보수를 3분의 1만 줄인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며,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행위는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임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청원경찰에 대한 징역ㆍ금고,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징역ㆍ벌금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된 것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과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두 가지뿐이다.
청원경찰법령의 무기관리수칙은 이 두 가지처럼 신분상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의무적 지급 금지·회수 대상으로 규정한다. 예외 없이 무기를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반면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은 무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다루어질 뿐,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제시된 다섯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은 2개다.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휴대하게 하거나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것과, 무기·탄약을 분리 휴대하고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 자세를 유지한다는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법령의 무기관리수칙은 무기의 위탁 보관·휴대와 손질 의뢰를 금지하고, 별도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도록 하면서 총기 종류별 휴대 자세를 정하고 있다.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총구를 바닥이 아니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지급·반납·인계인수 때에는 "앞에 총" 자세 이후 "검사 총" 순서이므로, 두 구령의 순서를 뒤집은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게 분사기를 휴대하게 하려는 청원주는 관계 법률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지신고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정되므로, 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하므로, 월 2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무는 관제센터가 신호를 인지한 뒤 출동요원이 현장에 도착해야 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라서, 사람이 상주하며 즉시 대응하는 인력경비와 달리 현장에서 바로 신속·정확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업무의 한계다.
경비대상시설에 기기를 설치해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며, 사람과 달리 피로 없이 계속적인 감시가 가능해 안정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생체인식 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해야 하므로 실용성(사용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반대되는 불용성은 생체인식 기술이 요구하는 특성이 될 수 없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구성, 그리고 위조·기만이 어려워야 한다는 의미의 기만성은 생체인식 기술에 실제로 요구되는 특성으로 분류된다.

합성저항이 10Ω이고 전류가 10A이므로 전압은 100V다.
그림의 회로는 10Ω 저항 두 개가 병렬로 묶이고 그 뒤에 5Ω 저항이 직렬로 이어져 전원에 연결되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10A로 주어져 있다.
병렬부 합성저항: $R_p=\dfrac{10\times 10}{10+10}=5\,\Omega$
전체 합성저항: $R=R_p+5=5+5=10\,\Omega$
옴의 법칙: $V=IR=10\,\mathrm{A}\times 10\,\Omega=100\,\mathrm{V}$
같은 값의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이 절반이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암산으로도 풀 수 있다.

외곽침입감지 시스템의 현장 제어반은 전원 상태, 영역별 경계 상태, 단선·쇼트 등의 이상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침입으로 판단된 진동의 세부 종류까지 구분해 표시하는 기능은 현장 제어반에 두지 않는다.

옴의 법칙에 따르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값에 반비례하므로, 저항값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력이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는 것, 1옴의 정의, 전지를 병렬연결하면 전압은 하나의 기전력과 같고 전류는 각 전지 전류의 합이 된다는 설명은 모두 맞다.

PSTN(공중전화교환망), PSDN(공중데이터교환망), ISDN(종합정보통신망)은 모두 광역망에서 분류하는 대표적인 공중망이다.
반면 DSUN은 이러한 공중망의 표준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상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기준은 10Ω 이하이며, 접지공사 종별 중 가장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제3종 접지공사는 100Ω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종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벤트 감지기(vent sensor)는 환기구·통풍구 등 개구부를 감시하는 감지기로, 구부러진 곳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알람은 위험 발생을 알리는 경고, 탬퍼는 감지기 자체에 대한 고의적 방해·조작을 감시하는 기능이며, 존은 감시구역을 구획한 단위 지역을 뜻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여러 개의 감지기를 AND 회로로 결선하면 모든 감지기가 동시에 동작해야 경보가 발생하므로 개별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오경보를 줄일 수 있다.
OR 회로는 반대로 감지기 중 하나만 동작해도 경보가 울려 오경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NAND·NOR 회로는 다중 감지기 결선에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전용회선은 두 지점을 상시 연결해 두는 point-to-point 방식의 1:1 직통회선으로 24시간 통신이 가능하다.
그때그때 전화를 걸어 접속하는 dial-up modem은 전용회선이 아니라 공중교환회선(다이얼업 회선)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배척(확대척)은 도면상의 물체를 실물보다 크게 그리는 방법을 말하며, "뒤에서 보고 그리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척도는 도면과 실물의 크기 비, 축척은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방법, 실척은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는 방법으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중요 경비대상물인 금고 자체에 감지기를 부착하는 금고감지기는 대상물을 직접 감시하는 직접규제에 해당한다.
유리창·셔터·벽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침입자가 거쳐 가는 경계선을 감시하는 것으로, 대상물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 경계를 규제하는 간접규제에 해당한다.

CCTV 모니터는 먼지 유입을 이유로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 오히려 열이 축적되어 고장을 유발하므로, 이는 옳은 설치 방법이 아니다.
일광·조명이 직접 비치는 곳, 배후가 밝은 장소, 자기를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주변을 피해야 한다는 나머지 주의사항은 모두 타당하다.

열선 감지기(PIR)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모으는 프레넬 렌즈, 불필요한 파장을 걸러내는 필터, 열에너지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초전소자로 구성된다.
발광 다이오드는 이 감지 원리와 무관한 소자다.

알니코(alnico) 자석은 온도 변화에 따른 자속량 변화가 적고 높은 자속밀도와 경도를 갖지만, 보자력이 약해 감자(자력 감소)가 쉽게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페라이트나 희토류 자석은 보자력이 상대적으로 커서 감자에 더 강한 편이므로 문제의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동축 케이블은 감쇠량과 누화가 적고 고주파 특성이 우수해 대용량·광대역 화상 전송에 적합하다.
평형 케이블이나 UTP 케이블은 고주파 대역에서 감쇠·누화 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장거리 광대역 영상 전송에는 불리하다.

열선 감지기의 경계 존을 외부와 접하는 창이나 문의 유리창에 직접 향하도록 설치하면 일광이나 온도 변화로 오경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는 옳은 설치 방법이 아니다.
경계 존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설치하고, 공기 흐름이 있는 난방기·환풍기·계단 부근이나 흔들리는 전시물이 있는 곳을 피해야 한다는 나머지 주의사항은 모두 타당하다.

제1종 가요전선관은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해 쓸 수 있어 습한 장소에는 부적합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물기·습기가 있는 곳에는 방수 구조를 갖춘 제2종 가요전선관 등을 사용한다.
소동물 피해가 우려되는 옥내는 금속전선관, 건조한 옥내 노출장소는 합성수지 몰드, 다량의 케이블을 동시에 배관할 때는 덕트를 사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기계경비업자가 출동차량 등의 도색·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신고)해야 하는 상대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출제 당시 명칭은 지방경찰청장, 현재는 시·도경찰청장이다).
기계경비지도사의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업무,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 경보 수신 시 취하는 조치를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의 계약상대방 교부 의무는 모두 타당한 내용이다.

완전한 어둠(0 Lux)에서도 적외선(IR) 조명을 이용해 해상도 저하 없이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다.
저조도 카메라는 미약한 가시광선을 증폭하는 방식이라 완전한 무광 환경(0 Lux)에서는 화상을 얻기 어렵다.

금고 감지기는 실내에 있는 금고 자체에 부착해 감시하는 장치로, 옥외 경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적외선 감지기, 전계 감지기, 장력 감지기는 모두 부지 외곽의 옥외 침입 경계에 널리 쓰이는 감지기다.

휘도신호에 섞여 들어간 색신호 성분 때문에 화면에 실제로 없는 무늬나 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크로스 칼라(cross color)라 한다.
플랜지 백은 렌즈 마운트 기준면에서 촬상면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용어, 프레임은 영상의 한 장면 단위, 플리커는 화면이 깜빡이는 현상으로 모두 색 간섭과는 무관하다.

광섬유 케이블은 접속·포설에 정밀한 융착 작업과 전용 장비가 필요해 현장 설치가 오히려 까다로운 편이므로, 설치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넓은 대역폭, 낮은 감쇠율, 고품질 전송은 일반 동선 케이블 대비 광섬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H.264(MPEG-4 AVC)는 MPEG-4보다 높은 압축률과 개선된 화질을 제공하는 동영상 압축 방식이다.
JPEG는 정지영상 압축 방식이고, M-JPEG는 프레임을 개별 JPEG로 압축해 이어 붙이는 방식이라 압축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WAVELET은 웨이브릿 변환을 이용한 압축 기법으로 MPEG-4를 잇는 동영상 압축 표준은 아니다.

1초당 데이터량은 $20 \times 400{,}000\ \mathrm{byte} = 8{,}000{,}000\ \mathrm{byte}$이다.
10분은 600초이므로 총 용량은 $8{,}000{,}000\ \mathrm{byte} \times 600 = 4{,}800{,}000{,}000\ \mathrm{byte}$이고, 1Gbyte를 $10^{9}\ \mathrm{byte}$로 환산하면 4.8 Gbyte가 된다.

센서 케이블 내부 도체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가 만드는 균일한 전자계가 외부 충격으로 변화하면 이를 신호분석기가 감지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방식은 자력식 진동 센서의 원리다.
광섬유 센서는 빛의 손실·굴절 변화를, 장력 센서는 와이어의 물리적 장력 변화를,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는 전파의 반사·도플러 변화를 이용하는 방식이라 전자계 변화를 이용하는 설명과는 원리가 다르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은 비공개로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목욕실·화장실·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게 설치할 수 없다는 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점,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한다).

RFID 카드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금속이나 수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동형·능동형으로 구분되고, 비접촉식이라 내구성이 우수하며, 태그의 크기·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데드 볼트(dead bolt)는 솔레노이드를 이용해 문틀에 뚫린 구멍으로 볼트를 밀어 넣고 빼내어 문을 잠그고 여는 방식의 잠금장치다.
전기적 자성으로 문틀 장치와 문짝 플레이트를 붙였다 떼는 것은 전자석(EM)식 전기정, 솔레노이드로 스트라이크를 결합·해제해 실린더 래치를 제어하는 것은 전기정 스트라이크, 문 안쪽에서 전기정을 제어하는 것은 퇴실 버튼 등 제어장치에 해당해 데드볼트와는 원리가 다르다.

강화유리 재질의 단방향 문은 문틀에 스트라이크를 매립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전자석(EM)식 전기정 계열을 사용하며, strike 전기정을 사용한다는 연결은 옳지 않다.
금속·나무 재질의 단방향 문은 electric-strike, 양방향 문은 dead-bolt 방식과 짝짓고, 강화유리 양방향 문 역시 dead-bolt 계열을 사용하는 조합이 통상적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생체정보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등록된 모든 데이터와 1:N으로 비교해 등록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을 인식(identification)이라 한다.
인증(verification)은 사용자가 밝힌 신원과 등록된 특정 데이터를 1:1로 비교해 본인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설명과는 다르다.

특정 지점(일국소)의 열효과에 반응하며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하는 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열 감지기다.
차동식 감지기는 온도의 급격한 상승률에 반응하는 방식이고, 분포형 감지기는 넓은 범위 전체의 열효과를 감지하는 방식이라 일국소·일정온도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스마트카드는 내장된 IC칩에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므로 비인가 복사가 어렵고 데이터 용량이 크며 기계적 인식률도 우수하다.
바코드나 QR코드, 광학 문자 인식 방식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패턴을 그대로 복사·촬영할 수 있어 위·변조에 취약하고 저장 용량도 상대적으로 작다.

직렬 전송은 하나의 전송선을 통해 데이터를 한 비트씩 순서대로 보내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전송선을 통해" 보낸다는 설명은 병렬 전송과 혼동한 것이라 옳지 않다.
병렬 전송은 거리가 길어지면 에러 가능성이 커지고, 동기 전송은 비동기 전송보다 전송 효율이 좋으며, 비동기 전송은 데이터 앞뒤에 시작·정지 비트를 넣어 프레임을 구성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는 송신부에서 보낸 전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수신량(반사파)의 변화를 감지해 경보를 발생시킨다.
사용 주파수는 MHz대가 아니라 GHz대이며, 안개 같은 기상조건에는 비교적 강해 적외선 감지기보다 유리하고, 낙뢰 등 전기적 영향은 받을 수 있어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에서 쓰는 적외선 감지기는 송광부가 근적외선 빔을 쏘고 수광부가 이를 받아 차단 여부로 침입을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원적외선을 이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적외선(인체의 복사열)을 감지하는 것은 열선 감지기(PIR)의 원리다.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가 공기 흐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점, 초음파 감지기가 주로 실내에서 쓰이는 점, 열선 감지기가 소동물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입력 신호의 LPC(선형예측계수)를 미리 만들어 둔 코드북과 비교해 화자를 인식하는 벡터 양자화 기법은 음성인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문·정맥·망막 인식은 각각 융선·혈관 패턴 등 영상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LPC 계수와 코드북을 이용하는 음성 신호 처리와는 원리가 다르다.

장력 센서는 옥외에 금속 와이어를 길게 포설하는 구조여서 낙뢰의 영향에 취약한 편이라, 낙뢰에 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기 가격과 설치 비용이 높고, 고장 시 특수요원의 장시간 수리가 필요하며, 땅을 파고 침입하는 경우에는 감지가 어렵다는 나머지 설명은 장력 센서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외곽침입감지 시스템은 옥외에 설치되므로 오히려 기상조건에 민감하지 않아야 하며, 기상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구성이 양호하고, 오동작·오경보가 최소화되며, 조작이 간편하고 경보 시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는 나머지 고려사항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