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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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 설치는 불가하다.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CCTV 운영관리 방침은 보안을 철저히 한다.

해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은 비공개로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목욕실·화장실·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게 설치할 수 없다는 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점,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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