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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1월 1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 ㄴ.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ㄷ.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 받은 경우
- ㄹ. 경비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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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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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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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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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가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사유다.
경비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 금치산 선고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이므로 그대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감독상의 명령 위반 —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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