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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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의 경비는 지방경찰청에서 부담한다.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하며 미리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경비는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청원주(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부담하며,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청원경찰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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