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상세 페이지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면서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경비대행업자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업무 중단 사실의 통보의무 위반은 과태료 조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체결 시 기기사용요령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제시설 신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