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는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수칙 위반 가중처벌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체포ㆍ감금죄,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등 열거된 형법상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열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들어 있을 뿐 단순 과실로 인한 과실치상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폭행치사상죄ㆍ강요죄ㆍ공갈죄와 달리 과실치상죄만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가중처벌 대상에는 「형법」 제324조ㆍ제350조 대신 제324조제2항ㆍ제350조의2가 열거되어 있습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1항, 2016년 1월 6일 개정). 제266조가 열거되지 않은 점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