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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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요청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법령상 직접 행사하는 권한이다.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청원경찰법상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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